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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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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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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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채권법)
1. 선택채권의 定義(정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따 후자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2항) 등이 있따
2. 선택…(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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