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 행위의 독립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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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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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무인성은 어음행위가 그 동기가 된 Cause 관계에 의해 influence(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와 어음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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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 의 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전체가 되는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더라도 그 influence(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한다.그러나 유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음에 관련되어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음이 발행되면 그 후 동일한 어음에 인수·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甲·乙가의 채권이 무효라면 그 하자는 乙의 양도, A의 양도에도 승계 되고, 따라서 B는 채권을 획득할 수 없다. 어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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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독립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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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甲에 대한 乙의 지명채권이 乙 → A → B의 순으로 양도될 때, 乙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를 전제로, 그리고 A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 및 乙의 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을 가진다. 일반 사법관계에서라면 이와 같이 연속하는 법률행위는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